[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5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부쳐 )

잠시 후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행정부를 이끌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과 분열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다수 시민들의 삶을 실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성과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출범 첫날이라고 무작정 덕담만 하기엔 직면한 새 정부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13년만에 최대인 물가상승, 고금리, 고환율의 엄중한 경제상황속에 시민들의 삶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조각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자질 시비 속에서 총리를 비롯한 여러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문제라고 강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의회 상황이 몹시 못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은 비난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 윤석열 행정부의 조건이자 현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민들이 기대보다는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여소야대 때문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정부의 운영방향과 기조의 참신함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견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여야 정당과 비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우리 공동체가 보다 통합되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리 및 장관 등 각료 후보자 지명과정에서 공존과 타협, 조정하는 정치의 면모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과 여소야대를 탓하며 작동하지 않는 정치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언제까지 더 인내할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나 깊어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국가 개조자처럼 여기며 나라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구호와 선언만 있었을 뿐 시민의 삶을 실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안으로 선택되었다면, 최소한 과거 정부와는 다른 정부운영의 비전만큼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대선과정에서 모든 것에 대립과 차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문제 가운데 각 후보들이 공감대를 이룬 정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통합이나 연금제도 개선, 산업안전, 다원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등 문제해결의 방향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들부터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취임식 직후에 라도 대통령,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중요 의제를 정리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신뢰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의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디가더라도 합의된 변화를 통해 이제와는 다른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의 힘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행정부 출범, 차별금지법·탈시설·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이뤄야 )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삶이 편안하고 공동체가 평화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야당의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실타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러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책임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매듭을 더 엉키게 만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끝내 나중으로 미룬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국회 담장 바로 앞에는 30일째 단식을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두 활동가들이 함께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시작만 하고 방치한 과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입니다. 손은 댔지만 끝내 망친 과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정부, 장애인 탈시설에 물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경제적 양극화 해소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고 엉킨 실타래를 푸는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먼저 오늘 취임식을 거행하는 윤석열 대통령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대결정치의 굴레를 벗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대선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 한덕수 총리 지명 철회 요구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입니다. 만약 양당이 합의하여 총리 인준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반대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의 회전문 근무 이력, ▲배우자를 통한 그림테크 의혹, ▲론스타 사건 개입 의혹, ▲외국기업에 대한 3억 월세 선입금 의혹, ▲무역협회에서 받은 고급 휘트니스 평생 무료이용권 문제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지만, 끝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오직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알아서 피했다”는 후보자 본인의 말을 믿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거부나, 김앤장 업무내역 비공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후보자의 지독한 ‘자기합리화’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의 김앤장 고문 활동에 대해 ‘공공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같이 자신의 사익추구활동을 공익활동으로 합리화하길 수 차례 반복하며, 오히려 청문위원들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설득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청문회를 넘기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닌 한덕수 후보자의 굳어진 신념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자기합리화를 국회가 받아주고, 대통령이 받아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공직사회에 던지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 전관예우 받고, 공익활동으로 포장하라” 공직윤리의 핵심가치를 파괴하고, 공직기강의 심부를 부패시킬 메시지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도 새 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을 많이 하겠습니까? 혹여라도 양당이 합의하여 인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원칙에 따라 반대 투표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 역시 자격이 없으면 한시라도 빠르게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는 새 정부 출범부터 ‘불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러서면 죽는다는 식으로 버티기만 해서는 결코 이전과 다른 정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빠르게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자격 미달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임명 철회 결단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의원 (서면)

( 새정부 취임과 노동과제 )

잠시후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민생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통령이 말해온 대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부분을 살펴보면, 새 정부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110대 과제에서 노동은 배제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은 간과되었고,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친기업정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더욱이 힘들게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위법령을 수정해서 안전의무를 좁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100일이 좀 지났습니다. 시행일로부터 4월29일까지 16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중 64%인 10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맞겨서는 노동자의 안전은 기업의 이윤 뒤로 밀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0.7%라는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우려를 기대로 바꾸려면 윤 대통령은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말뿐인 소통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