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북한 핵, 미사일 실험 재개 및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 입장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어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지했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신년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위협의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여 간 이어진 한반도에서의 불안한 평화마저 흔들릴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국제 제재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무모함이 개탄스럽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였음에도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서 위협을 정당화하면 과연 북한의 체제 안보가 증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성장과 무역은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핵과 미사일이 인민에게 밥 먹여 줄 수 있는지, 노동당 정치국은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국제사회 역시 상황이 악화된 핵심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굴욕을 강요해 온 제재의 역사는 바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이왕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다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정지된 대화의 시계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한다한들 팬데믹 상황에서 스스로 국경을 폐쇄하여 셀프 제재를 하고 있는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건, 적대시 정책 철회건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대화를 촉구합니다.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뢰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구상과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동북아 슈퍼 그리드 에너지 구상, 기후위기, 팬데믹에서의 방역정책 등 대화 의제는 차고 넘칩니다. 북한도 관심이 있는 의제들이며, 유엔 안보리도 인도주의 정신에서 제재의 완화나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한 사안들입니다. 대화에서 생존의 공간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발휘한다면 지금의 불안한 평화를 더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