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19일(화) 14: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접견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혹시 오늘 심상정이 대한상의에 온다고 했을 때 긴장하신 분들 계십니까? 해치지 않습니다.  심상정이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거 오해십니다. 정치인 심상정은 이미 예전부터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규제와 페널티가 기업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활기찬 민간기업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고, 기업은 시민의 필요에 대응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독점이고 담합이고 갑질입니다. 민주주의 밖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기업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사회의 시민들도 모든 사회의 공통 가치기반 위에 서야 한다. 헌법의 규범 위에 함께 서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동의한다면 이견이 있을지언정 미래를 위해 대화하고 논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토대라면 그 누구보다도 저 심상정이 기업을 위해서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못 뵐 거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도 ESG경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 접어든 선진경제시대의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 환경, 다양성 존중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ESG 경영의 제일의 실천과제가 안전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빨리 떨쳐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기업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과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고 최회장님께서도 원칙으로 천명하신 배경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요일날 광주 참사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우리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제일 분통을 터뜨리는 게 현대산업개발의 거짓말과 무책임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은 없었다고, 불법하도급도 없었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산업개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전 법규를 무시하고 계속 사람을 죽이는 기업을 그대로 둔다면, 정당하게 영업하고 있는 다른 건전한 기업들에 대한 반칙입니다. 시민은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업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 백화점 사고가 일어난 1만 불 시대 방식으로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그랬던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길임을 대한상의에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이제 적용하자니까, 중소기업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연합회 신년 하례회 때 가보니까 중소기업 90%가 고전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유동성과 쇼티지 문제가 실패하고 원자재가 엄청 오르고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고충을 많이 토로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요구는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 간의 상생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회장님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게 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K그룹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35년까지 탄소발자국 제로를 실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목표를 책임 있게 제시한 기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탈탄소 전환이, 환경이 더이상 기업의 비용이 아니다. 이게 기업의 생존 문제고 경쟁력 문제라는 확고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잘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대한상의 안에서도 이런 녹색 전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경제 공약으로 그린 경제를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2030년에 국제적인 기준에 있는 목표에 도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지금 3배 이상 연간 3조원 규모의 녹색기술 R&D 투자와 2030년간 500조 규모의 대규모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할 것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탈탄소기반경제를 빠른 속도로 전 국가적으로 전환하자 그런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지금 회장님이 실천하시고 계신 기업에서 ESG를 국가 수준으로 전환하자는 취지하고 같습니다.

대한상의에서 녹색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면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전환도 더 규모있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는 저희 당이 갖고 있는 특별한 관리사가 하나 더 있는데 제1호 공약이 주4일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SK내에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또 격주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그냥 어떤 노동정책 차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의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라, 생산성도 높이고 그리고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의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단지 여론의 입장에서 떠나서 혁신의 프로그램으로 주4일제를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에듀윌 같은 곳 가서 사장님도 만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사 일정 문제도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읽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규제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혁신을 방해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용만 회장께서 며칠 전에 타투업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당의 류호정 의원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타투업법이라든지 셧다운제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융이나 안전 생명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는 사후적인 책임이 함께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현대 산업 개발 얘기를 했지만, 사후적인 책임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또한 강화된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규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이 합의될 수 있다면 규제 문제는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 대화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우리 회장님 보고 다 해주겠다고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계셨겠지만 저희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제가 드린 말씀의 원칙 하에서는 얼마든지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2022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