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신복지국가 비전 1 - 소득보장 (12월 16일)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21세기 신복지국가 비전 1. 소득보장 공약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21세기 新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민평생소득>을 약속합니다. 
- 전국민“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전국민소득보험”“범주형 기본소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정치에서 복지국가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이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안했고, 이후 무상급식 논쟁을 주도하며 보편적 복지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의당에게는, 거대양당 모두가 복지국가를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체제는 성숙하기도 전에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는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1세기 新복지국가>를 나아가기 위해 복지국가체제의 양대 기둥인 ‘소득보장’과 ‘돌봄’, 두 영역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정의당 <21세기 新복지국가> 비전의 첫 번째로 오늘은 소득보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세계 불평등보고서 2022”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상위 10%에 속한 사람은 연평균 1억8천만원을 벌고, 하위 50%에 속한 사람은 평균 연 1천2백만원을 법니다. 두 집단 사이 소득 차이가 14배나 많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발표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은 시민의 교섭력을 높여 분배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이는 거대 양당의 소득 정책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입니다. 이는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입니다. 시민들이, 시장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시민평생소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의당의 <신노동법>이 4차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맞선 현대적 대응이듯, <시민평생소득> 또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복지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숙고가 담겨있습니다. 출산, 노후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소득 상실로 삶의 위기에 겪지 않도록,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소득보장은 하나의 제도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각 집단의 필요에 맞추어 소득보장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진보적 버전입니다. ‘전국민소득보험’은 현행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완전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현단계 우리에게 적합한 기본소득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보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시민최저소득 100만원’(1인가구 기준)은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 방안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일을 통해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3%이지만,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30만명, 인구의 2.5%에 불과합니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폐지되어 수급자가 늘었음에도, 그 대상은 153만명 인구의 3% 수준입니다. 즉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으며,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입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원리를 활용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틀렸습니다. 그가 주창한 음의 소득세는 소득보장제도 통합을 명분으로 기존 현금급여를 대대적으로 폐지, 삭감하는 ‘복지구조조정형’입니다. 하지만 복지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연대에 기초한 인간성의 회복과 발전을 가져옵니다. 두터운 복지와 프리드먼이 제시했던 ‘음의소득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조율되어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을 대폭 보강하는 ‘복지확장형 음의 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겠습니다 

산업화시대 임금노동 중심의 ‘20세기 복지’를 넘어설 것입니다. 이제 임금노동만이 아닌 다양한 비정형노동과 활동들이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중심 사회보험 체계는 20세기 베버리지 보고서를 넘어서는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발입니다.

우리 복지체제의 중심에 사회보험이 있지만, 정작 그것이 필요한 취업자들이 사회보험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지닙니다. 

<전국민소득보험> 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고용 지위를 넘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정부 역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절반’ 소득보험에 머뭅니다. 고용보험에 한정해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장 발전해 있으며, 전자거래가 일상화되어 매출자료 확보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를 국세청이 종합관리하면 특수고용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개별 사회보험의 혁신 방안은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된 사회수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수당을 공동체 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공익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선 지금,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고 평가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존재합니다. 이를 평가하고 소득으로 환산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아닌 ‘노동의 확장’에 근거한 정의당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공동체에는 참여와 공익의 가치를 되살리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 생활 공간에서 탈탄소 전환 위해 지역사회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회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다양한 참여활동에 지급하는 일자리보장수당,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해 제공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범주형 기본소득> 으로 포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민평생소득>과 <신노동법>으로 이룩할 <21세기 新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을 ‘평등한 시민공화국’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는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심상정의 이 담대한 제안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