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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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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서욱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원내 정당들의 협조 당부

이틀 전, 군대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 내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꼴입니다.

올해 3월에도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성희롱을 저질렀던 사건 등 군 내 여성 상관에 대한 성적 폭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관에게도 모욕을 자행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넘어서 여군을 군인이 아닌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 문화조차 거스를 정도로 여군의 인권이 바닥인데, 상명하복 특성을 이용한 군 성범죄는 얼마나 더 빈번히, 악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겠습니까.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건부터 판박이처럼 똑같았던 해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사건, 드러나지 않은 군 내 성범죄는 더 많을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러한 성범죄를 묵인하고, 부실 수사로 2차 가해를 저지른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군은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부터 고 변희수 하사의 부당한 강제 전역 취소 판결에 항소 의지를 밝히는 등 본인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니 군이 바뀔 리도 만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한 몸 안전을 지키기에도 버거운 군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군을 방치하는 것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 받고, 가혹행위에 부실한 급식을 먹는 일상에 군인들을 방치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군인들 목숨 살리는 것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서욱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10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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