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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말 대 망언 배틀 자중해야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막말 대 망언 배틀을 보고 있자니 유권자들의 심판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공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러닝메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진흙탕 싸움이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망언, 막말 리스트까지 나란히 주고받으며 국민의힘 수준마저도 깎아내리는 모양새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부터 손발 노동 비하로 노동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던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도 전두환 씨를 비호하는 발언으로 민주화 열사들을 능욕했던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인식은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에 비유하는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에 선두주자이신 홍준표 후보도 막말계에서 2인자라고 하면 서러우실 분입니다.   

이들의 막말, 망언이 그들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대선 후보 자격 미달입니다. 만에 하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결집시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자격 없음은 매한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막말, 망언들은 결국 소수자, 약자를 향한 혐오입니다. 두 후보의 막말 중에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조차 2차 가해가 될 것 같은 저급한 내용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약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칼만큼 날카롭게 벼린 말로 약자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막말,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퇴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당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으신 분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길 리 만무합니다. 과열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경선이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부디 최소한의 정치 품격은 지켜주시고, 삼사일언의 정신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 무능과 위법 사이 거대 양당 후보들, 심상정은 청정수입니다 )

오늘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께 함께 힘내서 2022년을 정의당 집권 원년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유력 후보들은 무능과 위법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가 그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인사 문제만큼이라도 서둘러 국민들께 정직하게 자복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남 탓이다”, “모른다”고 버텨도 국민의 상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말은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시장의 의중과 상관없이 하급자가 사장을 몰아내는 일이 가능한 정도로 공직기강을 방치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준성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도 뻥긋 못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정은 공작정치의 준말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공작정치에 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에는 대장동도 고발사주도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청정수를 놔두고, 굳이 국민들께 더 이상 오염수를 마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삶에 큰 탈이 납니다. 
 
국민의 삶을 퇴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과거에 묶어 두는 차악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최선의 후보는 저 심상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자부심이고 승리 전략입니다.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무능과 위선에 질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당의 시간을 되찾아 올 때 입니다. 당당하게 국민들 속으로 달려가 승리하겠습니다.

( 종부세 기득권 한 몸, 토초세법 제정합시다 )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어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서로 ‘부자감세 경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원조정당다운 모습입니다.

과세대상이 전체 주택의 3.7%에 불과한 종부세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담합하여,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 탓에 이미 과세대상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정권 중 최고로 집값을 폭등시키고도 종부세를 개악해 집값조절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집없는 서민들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고도, 무주택시민 44% 대신 4% 집부자들 편에 선 것입니다. 34년간 권력을 번갈아 잡아 온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느새 부동산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며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막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바로 불필요한 토지 소유에 과세하여, 5,000만 국민이 함께 써야 할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강력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 서랍 속에 들어간 채로 더불어민주당은 심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0석 슈퍼의석이 있는데, 왜 다음에 합니까?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표 정책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종부세 개악 때도 침묵했습니다. 말로만 ‘합니다’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11월 중이라도 ‘토초세법’ 제정합시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보건소 공무직에게도 코로나19 대응수당 지급하고, 전담병원 의료노동자의 건강회복 지원 서둘러야 )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256개 보건소와 의료원의 공무직 노동자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중 184개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이 병동 치료, 선별진료소 지원, 환자이송,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지원, 백신접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직접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무직은 예외였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원과 보건소는 21곳,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8곳, 정부가 감염병 전담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인력 수당이나 별도수당을 지급한 곳은 44곳에 그쳤습니다.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76곳이나 됐습니다. 

실제 우리당 고양시의회 장상화 의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의 한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노동자가 승합차에 비닐과 천테이프를 두르고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위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 분들은 어떤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담병원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등 154개 지정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종사자들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정신질환이 14.3%, 과로질환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7.5%, 17.5%나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따로 직업 분류를 하지 않아, 이 조사는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와 병동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건강은 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긴 가운데, 어제 정부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었던 공무직 노동자,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에도 마땅히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관련 수당을 즉시 지급하고, 위험 상태에 이른 지정치료기관 의료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적정 간호인력 확충으로 의료공공성 강화해야 )
 
어제‘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대두된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지만 인구 천 명당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원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서 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면허 간호사수는 45만명에 이르지만 일하는 간호사수는 23만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2명 기준을 정해 놓았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간호 인력이 1인당 환자 수가 높은 의료 현장을 못 버티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숙련 간호사가 떠난 자리에는 절반 가까이 신규 간호사로 채워지면서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의료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의료진의 헌신’덕분에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지만 그 의료진 헌신의 이면에는 고된 노동강도와 눈물 어린 퇴사가 있었습니다.  
 
간호 인력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로 들어서면서 간호 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10만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타결한 노정합의문에 따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적정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서면)

( 정부 상속세 완화 추진 관련 )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게 골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체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포함해, 상속세 완화 역시 부자감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완화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부자감세의 정점을 찍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완화의 혜택을 받게될 사람들 역시, 부의 세습 피라미드에서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계층임이 자명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낮춰, 재계에서부터 또다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물려줄 때에도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이를 또다시 완화하려는 시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개편하려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와 감면조항이 너무 많아 문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상속자산의 상속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한다면 경제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자산격차의 심각성을 정말로 느끼고 있다면, 상속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의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노골적인 부자감세인 상속세 완화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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