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는 연설에는 서민들의 핏빛 현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던 이번 연설은 선언과 청사진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속에서 배제될 약자들의 권리는 외면됐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땀어린 희생으로 일궈낸 K방역의 어두운 이면은 감춰졌고, 적극적 재정지출을 했노라 역설했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난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 20%로 떨어졌다는 통계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폐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정부의 포용적 회복은 여전히 기득권, 대기업, 부자들만 포함되는 선택적 회복인 듯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물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없이 지속가능한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선언하는 것은 또다시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평등하고 존엄한 방역 대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코로나19 전담 병원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K 자랑은 이번 연설에도 이어졌습니다.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등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산업, 기업이 육성되려면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 시민들의 근로 환경, 권리 역시 향상되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배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취급받는 현장실습생의 산재 사망은 최근 일입니다. 물거품이 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대목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또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2030 NDC 상향 수치가 개발도상국 수준의 안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파리협정 목표도 지키지 못하는 명백한 협정 위반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대체 언제까지 노력하겠다고 말만 되풀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현 정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것이라면, 그 역량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국회라도 적극 나서서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에게 소외된 이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의 의원들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