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고 김용균 3주기 발전비정규직 노동실태 폭로 증언대회

일시: 2021년 10월 25일 오후 2시
장소: 공공운수노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2동 등촌로35길 149)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증언대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현장에서 일어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료,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의당을 대표해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들을 저와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국무조정실에 잘 전달이 돼서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고,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질의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셔서 오히려 제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전산업개발은 여전히 공공기관 전환과 관련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3년 전에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역시 한 명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감을 통해 확인시켰습니다. 

노무비 착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전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한전KPS과 그 2차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전용계좌가 아닌 상황 속에서 노무비 착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게 질타를 했고, 즉각 개선을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바로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현장 화면을 통해서 500도씨가 넘는 보일러에 머리와 몸통을 집어넣어서 그 안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었던 동료 국회의원들도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고 김용균을 생각한다면 3년간 5조 원이 넘게 투자된 시설 개선비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 현실을 놔둔 채 도대체 어디에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인지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증언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생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국회에서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