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문 대통령 시정연설, K-시리즈 자화자찬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


일시 : 2021년 10월 25일(월) 11:5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코로나 회복과 포용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의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며, 자영업자 부채 긴급대책 마련과 코로나 방역 기간동안 급격히 제한됐던 시민 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소극적이고 부족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하고, 정부 감축 목표치의 바람막이가 돼버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보호,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쉴 권리,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존중사회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피해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 대책'에 남은 임기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0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