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2021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아직 제가 소속된 행정안전위 국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제 대부분 상임위에서 2021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막중한 임무를 띤 채 시작한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러나 국감 첫날부터 수많은 상임위가 대장동 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시민들에게 절실한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국감을 주도한 거대 양당은 문제의 실체를 밝혀내기는커녕 서로의 지지층에만 어필하는 공허한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2021년 국정감사 상황실 명칭으로 약속드렸던 ‘부패-권력형 카르텔 해체! 불평등-기후위기 대전환' 국감을 만들기 위해 적은 수의 의원들이 고군분투했습니다. 시민에게 절실한 실체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개의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격렬한 대결 정치의 틈을 비집고 우리 사회 다원성을 지키고 노동시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역시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알맹이 없는 질의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익 최소화 설계로 민간 이익을 극대화 한 것이며, 이재명 지사에게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평범함 시민들의 삶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40만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적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국세청 홈택스가 상담 노동자들을 상대로 중간착취한 실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개선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룡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이 들쭉날쭉한 수수료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질타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없이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 홍정운 군의 산재사망을 거론하며 재발 방치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2022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그린뉴딜 사업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파업 당시 합의했던 공공의료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 예산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