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에 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19년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박영선(전 중기부 장관)표 일자리 사업으로 명장 등 전문가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에 특화된 1:1 코칭을 지원해 주고 숙련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한 숙련기술자의 구인애로가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이 완료된 순으로 인건비와 코칭 수당을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 및 지급한다.
 

류호정 의원은 문제점으로 ▲몇몇 기업에 초과 지원한 점,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기업에 지원한 점, ▲지원기업 고용 유지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고용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동 사업에 연속해서 무제한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류호정 의원은 화면에 사업 시행 후 3년간, ‘5명 초과’ 지원받은 기업 리스트를 자료로 띄우며 “19년, 20년 사업 공고에 따르면 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9년도에는 3개, 20년도에는 7개 기업에 5명 초과 지원했다”라며 운을 떼었다. “공고와 다르게 이 사업체에게 지원금을 몰아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시행기관에 따르면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인력지원 사업과 비교해서 지원금액이 적어,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길 수 없어 추가로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는 동떨어진 회계법인, 특허 법인도 있었다”라며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어 20년도 인건비 지원 500만원 이상인 기업 리스트를 보이며 “어떤 곳은 최대 13명 인건비와 코칭비로 17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이 금액은 지원금액의 평균 인건비 지급액의 7배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위 기업들 중 현재까지의 고용 유지 현황을 알고 계시냐”라는 류 의원의 질문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500만원 이상 인건(현장코칭)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현재 고용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율이 47%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의원은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은 모 협동조합은 현재 고용 유지인원이 0명이다. 그런데도 올해 동 사업을 재신청하여 8명을 채용,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화면에 띄워진 자료화면은 모 협동조합의 채용공고로 ‘월급 66만 원, 주 14시간 근무’등이 적혀 있었다. 류 의원은 “업종은 학원, 학습지로 사원수가 1명이다. 그런데 현장코칭 숙련인력 사업으로 10명을 모집한다. 월급은 66만 원인데 한 달 60만 원을 부처에서 지원받으니 이 협동조합은 6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 14시간만 근무하라고 한다. ‘쪼개기 알바’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장관님께서는 이 사업체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냐”며 “기술인력 양성이 아닌, 단기 알바 양성사업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본 사업은 제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동 사업을 2년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32개에 달한다”며 집행 대상이 미달하면 예산을 반환해야지, ‘눈먼 돈처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다른 부처 인력 지원 사업에 비해 수요가 적다면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아끼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타 사업과 달리 숙련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지원 규모를 타 사업과 비슷하게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류 의원에게 아주 좋은 지적이며, 본 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모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 곳에 지원금이 몰리지 않도록 기업당 지원 횟수 제한 및 지원금 상한액, 지원 인원을 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까지 진행해서 숙련인력을 양성한 바, 기업의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더불어 그동안 지원한 업체들의 고용유지 현황 전수조사도 실시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