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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잠수작업 시키기, 법과 표준협약서 위반 소지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작년 3월 법 개정(6개월 후 시행)으로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되는데,
잠수작업 시키기는 법 위반의 소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위반의 소지도 있어

산업안전전담관은
교육부 발표 1년 지나도 아직 시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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