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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온라인 공보물

  • 김윤기 후보자 글자형 공보물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김윤기 글자형 공보물


김윤기로 선수교체, 평등생태 체제전환!

▶경력
1974년 충남 논산 출생(만 47세)
전)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전) 정의당 부대표 / 지역정치본부장
현) 정의당 유성구지역위원장

▶공약
기획재정부를 폐지,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 설치
참여형 일자리보장제,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부 신설, 국가정책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
NO! 행정수도, YES! 수도 완전 이전
6공화국 헌법 개정,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 구축

▶출마의 변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전환에 나서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

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또한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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