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 정당의 존재이유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게시판 이용 안내

- 등록된 당원질의는 질의 범위 해당 여부 및 불수리사항의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 당원질의 답변 요건은 당원질의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간 중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질의는 자동 폐기된다.
- 당원질의는 당의 입장, 현안, 당무에 관한 질의 내용에 한해 작성해야 한다.
- 당원질의는 하루 한 건의 게시물만 작성할 수 있으며, 게시글 작성 24시간이 지나야만 다른 내용의 ‘당원질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
- 당원질의를 게시하면 그 이후 해당 게시글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하다.
-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질의 내용]
정당은 왜 존재 하는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다. 정당은 국민의 삶 속에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일들을 정책 개발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우리당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더 이상의 정책 개발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 검사,판사 출신 고위 공직자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치적 성향 없이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 검사,판사님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출마한다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선거권 박탈을 5년 간의 기간을 두어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둘째:국민연금에 대하여 2050년이 되면 고갈된다고 걱정만 하고 아무도 제도 개선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공무원 연금,군인 연금과 통폐합 햐야 하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해결하려고 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900조나 되는 기금(내년이면 1000조)이 어떻게 고갈 걱정만 하고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안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연기금의 상한너선을 물가 연동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현재 최고 납부금액이 426,000원(본인 부담 50%, 회사 부담 50%) 입니다.의료 보험료 상한선 140만원에 비하면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면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연금 만기자가 의외로 많습니다.수령하려고 해도 세금부분이 부담되어 찾지도 못하고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희망자에 한하여 국민연금에 납부해서 노후걱정 없게 국민연금 기금을 2000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원금만 이라도 자식들에게 상속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더 많은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여기에 필요한 세금은 0원 입니다.                                셋째:대한민국 청년들의 18개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군인들 월급을 최소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그래야 군에 가서도 월급을 받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그래서 군대에서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제대하면 좋겠습니다.                                                                                                                                                                                                  다섯째:각종 고시제도 폐지입니다.법을 암기식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사람을 양반,상놈 아니 동물로 여기기만 합니다.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의 특권을 일제시대 부터 주니 저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입니다.
추천(0)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