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은주 원내대변인, 신라, 백제, 고구려는 죄가 없다 /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

■ 신라, 백제, 고구려는 죄가 없다

김해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가야가 한반도를 통합한 것일까? 광주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그건 백제가 한반도를 통합한 걸까 아니면 후백제가 한 걸까? 강원도 강릉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그건 동예? 아니면 철원 출신이 나오면 그건 태봉이 한반도를 통합한 것일까?

이상한 이야기들이지만, 우리나라 제1당 대통령 후보자들이 얼굴을 붉혀가며 꽤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며 무엇보다 이분들은 민주 정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가 주로 다루는 주제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당 대선 후보들은 아무래도 보편적인 정치 과제를 해결할 생각보다는 삼국시대 중심의 특별한 정치관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느 당, 어느 지역 출신이건 선거를 통해 대표로 선출되면, 그는 곧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고 시민의 대표인 것이지, 백제나 가야의 부흥 군주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의 난맥상에 신라도, 백제도, 고구려도 죄가 없습니다. 삼국은 현대 한국 정치에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며 관련도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불러내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후보자 자신이지 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탓, 조선시대 탓하는 것으로 현실 문제 해결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시민 보기 부끄러운 논쟁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련 

어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엄중한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감세 기조로 역행하는 정부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단순한 재원 마련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분배의 수단이며,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가능케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세수효과가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 규모인 이번 감세안으로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된 곳은 대기업입니다. 전체 세금 감면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며 조세 형평성 역시 훼손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 대응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부자 증세 기조를 추진해가는 와중에 우리 정부는 이런 감세 기조는 위험할 뿐 아니라 개탄스럽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수 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보호에는 앞장선 정부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는 외면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자는 목소리를 재정건정성을 들어 부정해 왔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세원을 확충하던가 세입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그 어떠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로 그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피해는 또다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고통받는 약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되는 불평등, 기후위기 등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거시적 조세정책 역시도 부재합니다. 온통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조세 항목 개정 중심의 세법 개정안으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황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불합리한 세제 개편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전환·재편 지원을 위한 세제상 대응,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소득과세 체계의 정비, 자산·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입니다. 또한 추후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때 정부의 우려스러운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이 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