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정전협정 68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

정전협정 68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며,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머나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세계의 참전용사들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와 아픔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은 협력과 희생이라는 희망을 싹 틔웠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으로부터 평화의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앙금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실천입니다. 군사적 위협을 멈추는 행위야말로, 남북미가 서로의 평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훈련이 강행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한창인 지금, 대규모 국제 군사훈련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은 어느 모로 보나 현명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전협정 68주년,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통해 남북미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통해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갑시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제주도 중학생 피살사건 관련 )

제주도에서 벌어진 중학생 피살사건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도 분노스럽지만, 여러모로 막을 수 있었던 ‘예고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 사건 피의자에 의한 폭행과 가정폭력이 무수하게 있었고, 피의자가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전력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학생 모친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열린 경찰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선 피의자의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과를 근거로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경찰 배치까지 이뤄졌을 것이고,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기계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집안 사정’이라거나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경찰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처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다시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이번 제주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재범 위험성 조사,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촉구 관련 )

교섭단체 양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존치한 채 법사위원장만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를 개혁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또 저버렸습니다. 마치 협치에 나선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은 30년 묵은 적대적 공생체제 사수를 위한 양당의 불순한 담합일 뿐입니다.

법사위는 양당 대결정치의 상징적 무대였습니다. 70년 전, 2대 국회 때 만들어진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법사위에 사실상 상원 권한을 부여해왔습니다. 거대 양당은 국회 개원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 맡느냐를 가지고 몇 달씩 싸우고, 서로 반대하는 법안, 특히 민생개혁법안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로 법사위를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대로면 후반기 국회의 개혁입법은 모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입니다.

체계·자구 심사 기간 줄이고, 범위 제한해봤자 조삼모사입니다. 그동안 양당의 짬짜미로 국회법을 뭉개온 세월이 어디 하루이틀입니까. 서로 잘해보자는 양당의 신사협정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러한 법사위의 초월적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법률전문가로 독립 구성된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를 두는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이 충분한 논의 끝에 통과돼도,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늘어지면 속수무책이 되는 국회의 이 불합리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 야합을 파기할 것을 양당에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국회 전체의 운영을 좌우하는 내용인 만큼 여야 제 정당이 함께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긋지긋한 양당 대결정치를 끝내기 위해, 제대로 된 법사위 개혁법안 발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군 성폭력 사건 피고인 사망 관련 )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은 피해자 보호에도 실패하고, 피고인 보호에도 실패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긴장을 유지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군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이 사건을 군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군이 비군사범죄에 완벽히 무능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군 내 범죄의 90%에 달하는 비군사범죄의 수사 및 기소, 관리 권한을 민주시민의 영역으로 조속히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청해부대 감염사태로 외부 작전에도 실패하고, 이번 일로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내부작전에도 연달아 실패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 

( 김부겸 국무총리 장애인 지원주택 방문 및 탈시설 정책 관련 )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애인 지원주택을 방문해서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참으로 늦었지만 그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탈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42번째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매우 형식적인 논의에 그쳐왔습니다.

임기 4년을 훌쩍 넘기는 지금까지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국회 차원의 탈시설 지원법 제정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한 사람의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는 모든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장애를 가진 시민을 사회로부터 격리 하는 낡은 행태가, 더 이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해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 논의됩니다. 매일매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3만 명의 시설 장애인들의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국회 또한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는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강은미 의원

( 폭염노동 관련 )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서울의 폭염일수는 9일로 평년보다 많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도 증가시키는데, 행안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87.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이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중지 및 폭염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건설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6%가 이틀 연속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어도 작업 단축이나 중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된 현장은 9.4%에 불과했고, 그 와중에 냉방기가 설치된 휴게실은 그 중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에 163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올해 폭염은 더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고,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이미 7월 사망자만 7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점검·지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더위 시간(14시~17시) 공사중지, 공공기관 발주 공사 일시정지 및 민간공사 확산, 폭염 대책 이행 여부 점검 등이 보호대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외 작업장 등의 폭염 시 공사 중지 등도 점검·단속이 중요하지만, 냉방장치 부족으로 내부 온도가 30도 이상을 웃도는 실내 작업장의 폭염 예방수칙 준수도 강제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불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스·수도·전기 검침원, 급식·청소 노동자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 지원 방안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전환 관련 )

저는 내일 원주로 향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건보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은 3차 파업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중인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건보 고객센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3종의 자격 관련 업무, 15종의 징수 관련 업무, 21종의 보험급여 관련 업무, 15종의 건강검진 관련 업무, 제증명서 관련 업무 등 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고객센터 설립 이전부터 공단이 직접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또한 고객센터 업무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부터 각종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탁업체 고용인들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 및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건보를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4대 보험 고객센터는 직영화 직접고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비스 질 개선,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회사 또는 부속기관은 인력공급회사에 불과합니다. 건보공단의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은 말뿐인 ‘정규직’에 불과합니다. 건보 또한 고객센터의 조속한 직접 고용으로 협업을 정상화하고 업무 통합성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