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상으로 도합 168만 9천명 학생 가정에 1천 745억원을 지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을 편성한 곳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이다. 총 10차례 지원했고, 합쳐서 168만 9천여 명에 1천 745억 5천 9백만원이다.

시작은 울산교육청이었다. 작년 5월 제1회 추경에서 148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달 관내 유치원부터 각종학교까지 전체 학생 14만명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했다. 스쿨뱅킹 계좌로 송금하였고, 스쿨뱅킹을 하지 않는 유치원 등은 학부모 계좌나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원칙을 구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 148억원 예산은 불용예산으로 마련하였다. 울산은 올해 1월 들어서도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147억원을 10만원씩 지급했다.

제주교육청 역시 작년 5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편성했다. 작년 5월의 1회 추경은 235억원, 올해 6월의 1회 추경은 88억원이다.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은 30만원씩, 올해 10만원씩이다.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각 선불카드와 제주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부산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이 두 차례다. 작년 6월에는 307억원, 올해 6월에는 34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모든 학생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는 규모다. 스쿨뱅킹 계좌와 학부모 계좌로 송금했다.

인천교육청은 작년 9월 3회 추경에서 319억원을 편성했다.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전체에게 10만 3천원씩이다. 5만원은 현금이고, 5만원은 급식꾸러미몰에서 구입하는 현물이며, 3천원은 배송 쿠폰이다. 학부모들은 인천e음 카드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5월 1회 추경에서 2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5만원씩 지원했다. 스쿨뱅킹 계좌나 온라인상품권을 활용했다.

강원교육청은 15만명의 학생들에게 3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작년 9월의 2회 추경에서 45억원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작년 10월, 고등학생 5만 2천명 모두에게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했다. 중앙정부의 당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고등학생이 제외되었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조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78억원을 마련하고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했다.

이들 교육청들의 재원은 불용예산이다. 코로나19 학교 휴업, 온라인등교, 띄엄띄엄 등교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잘 활용한 사례”라며,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을 모으고 급하지 않은 예산을 아껴서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는 노력들은 재난 극복과 교육복지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교육재난지원금와 달리, 앞으로 교부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내년 선거도 있고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는 현재 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과 올해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교육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판단했다. 학생 식재료 꾸러미는 848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가정에 10만원 상당 식재료 쿠폰 및 포인트를 지원했고, 희망급식 바우처는 560억원으로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첨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예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