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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4.0

  • [1기]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뉴스레터 ⑨] 이주와 젠더(허오영숙), 장애와 여성(장혜영)


지난 2월 23~24일 토요일과 일요일,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3학기 5주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첫 시간은 ‘이주와 젠더’를 주제로 한 허오영숙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선생님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쉽게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없고,
이동 제한을 폐지하라는 유엔 권고에도 불구 고용노동부에서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주라는 흐름 자체를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성별로 뚜렷하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 상상하면 성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한국 사람과 결혼한 아시아계 사람 하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성별이 상상되는 게 여자죠.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 돼 있으니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정치권에서 정책적으로 힘써줄 부분에 대해 언급 하셨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이루지 못한 헌법개정안 논의 중 일부 조항이 지금은 헌법이 다 국민이잖아요 주체가.
그래서 외국인 이슈 다루는 곳은 상당히 힘든데, 그걸 일부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이주여성 쉼터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가정폭력 방지법 있어요.
지금은 쉼터가 가정폭력 방지법에 의한 쉼터여서 여성가족부 지원 받는데, 2000년에 만들었을 때는 지원 못 받았어요.
헌법 자체가 모든 조항이 국민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헌법 밑에 있는 모든 법 제도도 해석할 때 국민 대상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주여성 쉼터 만드니까 그건 국민을 위한 쉼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지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선주민 여성 쉼터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법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주여성 위한 아님 외국인 여성 위한 쉼터를 만들 수 있다. 정도의 한 줄.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만 여전히 교류 안하고 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훨씬 글로벌화 확장 될 텐데 그럴 때 현재 체계는 맞는가.
이런 건 정당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고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혼인을 통해 귀화한 이주민들 역시 유권자이므로 그들의 언어를 통해 호소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기 전,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 영상을 봤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근로계약서 위반사례, 고용주의 성희롱, 성추행 등 충격적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농업 분야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하면서 같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그 동안의 노동자들 영상을 수집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저 영상도 틀고 그랬는데,
고용노동부 담당관이 토론자로 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되게 충격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사업장 점검 나가고 이렇긴 하는데, 되게 어쨌든 가장 열악한 쪽에 있는 거니까 모아서 보니까
되게 그러면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2년 지났는데 전혀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완전히 생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 하도록.”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강의 초반에 언급하신 고용허가제의 폐해임을 재차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결혼 중개업체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결혼 생활을 위해 이주민들의 한국어 사용, 재산이 필요함을 주장하시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장혜영 선생님의 ‘장애와 여성’입니다.
선생님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분의 언니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수강생들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강생들은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하는 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자신으로 살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 행복하지 않은 내가 왜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의 복리 포기하고
그들 위한 실천 행동에 동참해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순간 나쁜 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진짜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드리고 싶은 꿀팁은 바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는 것이 제가 2019년의
저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장 큰 꿀팁. 나는 내 삶을 보는 눈으로 그의 삶을 보고 있는가?”

 

또한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동생분이 장애인 시설로 가야 했던 일을 회상하시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너는 장애인이고 나는 비장애인이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달라. 본질적으로 달라. 내가 잘 살면 널 도와주겠지만 우리 사이엔 강이 있어. 그게 세상이야. 삶이야 라고 굉장히 오래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되게 특수라는 말이 제 동생의 삶에서 해준 것 보다 뺏어간 게 많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장혜정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언니로서 보아왔던 특수라고 하는 말이 작용하는 방식은 이 사람은 특수니까 보편 법칙에서 제외해도 좋아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있던 거예요.”

이어 ‘어른이되면’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어른이되면 – 발달장애인 동생을 장애인 시설 밖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장혜영님 감독, 장혜정님 주연의 영화.

 

“단지 물리적으로 몸이 돌아온다고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고 제도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이름과 족적을 남겨서 그것이 무언지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형태로 돌아와야 한다.
온전한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정부의 장애인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의 잘못됨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기 전에 같은 태도를 비장애인에게도 취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불행과 불평등에 대해서 헷갈리는 상황이 그냥 사회적으로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꾸 불평등에 기준을 줘야 하는 걸 불행의 스펙타클에 기준을 두는 구나. 자꾸 이걸 헷갈리는 구나 그러니까 이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더 명확하게 자주 크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생각 최근에 많이 하게 돼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때, 그보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 거라도 어떤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전망이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생각보다 많은 돈 쓰고 있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지역사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복지 재벌들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봐주실 것 요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돈들이 어떻게 사용 되는가.”

 


강의에 이어 1분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수강생들 모두가 준비한 내용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코멘트 시간에 청중들과의 호흡을 위해 연설문을 확실히 외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담임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말할 때 더욱 호소력 있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날의 마지막 일정은 3학기 조별 과제였던 ‘정당연설회’ 보고대회입니다.
각 조는 준비과정과 연설회 현장, 그리고 소감까지 짜임새 있는 내용을 동료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직접 거리에 나가 대중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한 수강생들이 소감을 말할 때, 약간의 성숙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의 첫 일정이자 연수의 마지막 일정은 ‘종합토론’입니다. 인터넷 신문 페이지 양 옆에 달린 선정적 광고를 보고 자유롭게 토론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젠더감수성’을 발휘해 성 상품화, 자극적인 문구, 정상성 강요 등의 문제를 파악했고, 대안을 냈습니다. 진지하고도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3학기 마지막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3학기 일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4학기는 생태, 기후를 주제로 합니다.
3월 23일 개강 까지 아카데미는 재충전 및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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