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다스뵈이다를 보며
선관위가 미통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차지할 의석수를 보고 충격적이었다.
정의당과 민주당 명의로 비례대표를 내세우면,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27~29석 미통당과 합산한 의석수는 거의 무조건 과반수 이상 의석을 획득하는 결과다. 이 경우 정의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 겨우 11석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정의당과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 통합을 하든 각자의 길을 가든 정의당과 민주당 명의 비례대표의원 내세우지 않고 비례대표 정당을 세워는 경우에만 진보진영 정당 과반수 의석 획득한다!

축구하며
손과 발을 사용하며 반칙을 해서 손과 발 올바르게 사용하는 규칙을 정했는데, 심판이 규칙에 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없으니, 손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심판의 잘못된 규칙 해설과 적용 받아들여, 손까지 사용하여 경기하여야 하는가? 심판의 잘못된 규칙 해설과 적용 인정할 수 없다하여, 손을 사용하지않고 경기하여야 하는가?
그런데 이 경기는 4년 마다 열리고, 심판 위원회에 경기 무효 재소해도 제대로된 규칙 적용해서 재경기가 치루어질 가능성은 0%!
(지역투표만 인정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재선거 치룰 가능성 0%이기 때문!아울러 제대로 치룬 지역투표와 잘못 치루어진 비례대표 투표 모두 재선거를 치룰 가능성은 0%이기 때문!)
설사 재경기를 치룬다해도 우선 심판위원회가 6개월 이내 재경기 판정 낼 가능성은 적고, 최악의 경우는 4년이 지난 다음에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을 보라!
재경기 판정이 나기까지 이긴팀이 모든 경기규칙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권한 가졌는데,  재경기 한다고 이길 수 있겠는가?
소수 정당의 의견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관한 선거법 개정했는데, 선관위가 미통당의 위성정당 허용하며 이전보다 더한 편법을 쓴 다수당 미통당만이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독식하는 결과 이미 정해져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이미 사라졌는데, 뭔 명분 따지며 지는 선거하겠다고 개소리하고 있나!

정의당이 20석이란 의석수 확보하여 교섭권 지닌 정당을 목표로 선거법 개정했지만 명분 따지며 선거하면 11석에 지나디 않는다! 선거법 취지에 반대되는 허점투성이 법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뭔 선거법 개정 취지의 명분 내세우나! 오로지 이 6석 늘리자고 진보정당 15석을 미통당에 주어서,  미통당 과반이상 의석 획득 선거 결과 나오는 순간, 정의당은 차기 선거 5석이나 차지할까 말까한 도돌이 정당 되는 것 뻔하지 않는가!
국민이 정당을 선택해서투표하는 목적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이겨야 하는데 있는데, 허울뿐인 명분 지키며 6석이란 이득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다시 도돌이 사라질 소수정당 되는 것에 그치면 다행!
그동안 진보정당들이 추진한 법들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 법으로 되돌려지는데도 법개정 취지 반대로 악용되는데도 허울뿐인 명분 따지며 지는 선거 뭐하라 하나!
정의당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 악용하는 허점이 있는 법을 만든 잘못 인정하고,  두 정당 비례대표 내세우지 말고 통합 비례대표 연합정당 만들게 된 것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아시라!
정의당과 민주당 비례대표 내더라도 두당이 연합해서 비례대표 정당 창당하든,
정의당과 민주당 모두 비례대표 내고 두정당 각각 비례대표 정당 창당하든,
두정당중 한 정당은 비례대표 내세우고 비례대표 정당도 창당하고, 다른 한 정당은 정당 명의 비례대표 내지말고 비례대표 창당을 하든,
다 해도 좋지만 두 정당 모두 오로지 비례대표만 내세우는 미통당 과반획득 지는 선거는 절대 하지마라!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위해 이런 선거법 만들고도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 만든다 명분 내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