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정부가 장비 및 원재료 구입해서 마스크 긴급 생산 공급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와중에 한국의 마스크 일일 생산능력은 약 1,200만개라고 합니다.
한국인구가 5,000만을 넘고 한번 쓴 마스크는 버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마스크의 외국으로의 수출이나 매점매석도 품귀현상의 원인이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마스크 생산량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마스크 수요량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생산업자들의 생산능력 또한 수요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가 아무리 수출을 통제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해봐야 절대적인 생산량부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수입.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염병확산중이라 수입을 통한 물량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국내 생산량 증대. 그런데 유행병이 지나가기까지 몇개월 더 장사하자고 민간 사업자들이 생산설비를 추가로 들여올지 의문입니다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마스크 생산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즉시 개입해 신속히 생산해야 합니다.
예쁘고 시장성있는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예방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니
좀 성능 떨어지는 생산장비라도 이용하고 저급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크다 해도 지금처럼 아예 마스크를 구할수도 없는 것보다 훨 낫겠지요.

전시에는 모든 공장이 전쟁물자 생산에 동원되듯 정부가 즉시 나서서 마스크 생산을 책임져야 합니다.
수조, 수십조원씩 추경예산 마련하는 판국에
설령 몇달 쓰고 버리더라도 즉각 마스크 생산장비 제작하든지 구매하든지 하고 공급량을 늘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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