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유세 인상에 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6EPli  (그냥 Click하시면 연결이 안되고 URL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가치를 감안햐여 산정한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할 때 3분의 1 내지 5분의 1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산세 현황만 보더라도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1% 이상이다. 결국은 대략적인 계산으로 10억의 부동산에 대하연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로 걷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재정으로 충원한다고 한다. 그 지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보유세는 주거용 부동산을 실수요자 위주로 수요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여러 보고서들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과세 라고 보고 되어 있다. (Link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박상수 한국 지방세 연구원) 최근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대표 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투기세력에 편승한 가수요가 큰 요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가수요들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에 근접하는 보유세의 부과가 절실히 요구 된다 하겠다.

다만, 우려 되는 바는 저소득 고자산 보유 가구, 즉 은퇴한 고가 1주택 보유자인데 이는 소득수준 및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감면을 통해 조세 저항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유세의 인상 부과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26.8%가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 73명이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 때문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에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위의 URL 복사하셔서 주소창에 붙여 넣으시면 청원이 뜹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당원 서우경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