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국회 보좌관을 국회의원 개인소속이 아닌 인력풀제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국회 보좌관은 의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결과 채용도 친목도나 인맥으로 되어 자질 문제도 있고 의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개인 비서 역활이나 정파싸움 꼴사나운 몸싸움에도 앞장서야 했습니다. 더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보좌관 급여를 의원이 착복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정책개발이나 의정 본연의 활동보다는 그들의 보스인 의원의 재선에 더 매달려야 나중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풀제 즉 공채로 국회가 채용하여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국회사무처에 소속하여 의원의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사등에 보좌관을 지원하게 해서 보좌관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회의원과 대등한 위치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게 합니다. 그럼 의원 자신들도 남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하게되니 좀더 나은 국회의원이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 정파싸움에 보좌관을 동원하지 않으니 좀더 나은 정치를 보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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