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도 개혁 합의 및 정개특위 연장, 사립유치원법 처리, 청년고용법 개정해야…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의 각성 촉구…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논의할 것”

이정미 대표 “정의당, '도둑 인상'된 세비 받지 않을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해서는 ‘반값 세비’라도 해야… 민주당, 국민과 한국당 핑계로 특권 폐지 떠넘기는 무능 그만두길”

일시 : 2018년 1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로텐더홀

■ 윤소하 원내대표

(임시국회 개의 촉구 및 국회의원 세비 인상 관련)

어제 저를 비롯한 야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야3당을 배제한 채 거대양당이 밀실합의로 2019년도 예산을 처리한 것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의장도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풀기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서 정치개혁에 대한 거대양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처리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국민을 닮은 국회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완수해야할 민주주의 발전 과제입니다.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입니다. 거대양당이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당 인사들이 인터뷰와 토론 등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며 정치적폐임을 고백하는 언사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개특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론부터 확실히 하십시오.

사립유치원법 처리와 청년고용법 개정도 임시국회가 당장 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대양당의 지역구에 470조에 달하는 예산은 챙기면서 일자리와 복지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유치원법은 처리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거대양당의 무능함 아닙니까. 제가 발의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과 함께 박용진 3법을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이슈에 묻혔지만 청년고용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법입니다. 그나마 청년의 희망의 끈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3%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정의당 의원을 배제하면서 이 법 개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두 기득권이 연대해 청년실업 걱정을 말로만 하는 듯합니다. 청년의 현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청년고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거대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야 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합니다. 암흑 같던 지난 10년과 그 배경을 냉정히 평가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지 않는다면 개혁은커녕 역주행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성찰 없이 이해찬 대표 등이 주장하는 ‘20년 수권 계획’ 운운은 오만하고 현실성 1도 없는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착각과 망상, 기득권 야합에서 벗어나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진했던 2018년을 그나마 임시국회에서의 성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깜깜이 예산심의’에서 정의당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해 우리도 몰랐던 1.8%세비인상을 정의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의당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반납 내지는 수용거부 등의 방안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국회의원 세비 인상 관련)

기득권 양당이 예산을 밀실야합하면서, 의원 세비를 슬그머니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의 비난이 거셉니다. 이미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운영위를 통해 ‘도둑 인상’한 세비의 환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인상된 세비는 받지 않을 것이니 국회사무처는 도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야3당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이참에, 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의를 개혁하여 기득권 정당 실세들의 예산잔치를 끝내겠습니다. 우선 소소위 같은,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는 기구의 예산심의를 불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를 전부 공개하여, 의원들의 개별적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은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가 될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명문화하여, 선심성 쪽지 예산이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잡아먹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3당이 의석 수 확대 문제를 숨기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권을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늘려 국민에게 좋은 선거제도를 드려야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여당이야말로 의석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핑계로 각종 특권 폐지가 두려운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매번 자유한국당을 탓하고 국민 여론 핑계를 대면서 개혁에 대한 자기책임을 떠넘기는 이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제 남 탓 좀 그만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 제시하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을 믿고, 국회 개혁과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이 합의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단식 6일차에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8년 12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