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적대응, 경제범죄 사과부터하라... 분식회계 최종책임자는 이재용... 삼성 공화국에 맞선 정의당의 노력, 조금씩 성과 낼 것“ 
"국회 정상화 다행이나, 사법농단 법관 탄핵안 합의는 불발... 동의하는 정당이라도 논의테이블 열어야... 강원랜드 국정조사, 채용비리 실체 철저히 밝힐 것“
“화해치유재단 해산, 당연한 결정... 일본에 재협상 요구하고 제대로 된 합의 나서야”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다행이지만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불발은 유감... 공공기관 채용 국정조사, 2013년 강원랜드 부정채용 당연히 포함”

김영훈 노동본부장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정부의 약속 지키는 당연한 제안... 그러나 비준 로드맵은 여전히 불투명해... 정부, 노정관계 개선 위해 대화 태도 바꾸고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방침 철회하길” 

■ 이정미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거래 정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이 아닙니다. 4조 8천억 원의 분식회계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이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인도 국민연금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불법적인 경영승계가 없었다면 불법적인 회계 조작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슈퍼갑인 삼성의 아성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S그룹 전략문건 폭로로 시작된 노조파괴는 이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고, 내일은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합의안에 대한 이행서약을 갖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또한 2016년 이래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입니다. 비록 그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삼성 공화국의 폐단과 맞선 정의당의 노력은 마침내 조금씩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삼성 그 자체와 맞서며 외롭게 싸워온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으로 남는다면, 삼성은 더 이상 세계 1류 기업으로 나아 갈 수 없습니다. 삼성을 정상적이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그럴 때 대한민국 또한 재벌공화국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 관련)
어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이제라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고 윤창호법과 유치원법을 처리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요구인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안 합의가 불발된 것은 유감입니다. 이미 제가 제안한대로 동의하는 정당이라도 소추안 제출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어서 조속히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정상화 과정에서 논란됐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도 포함되었으며, 자유한국당도 이를 동의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강원랜드는 518명 합격자 전원이 청탁 인원인 최대 규모의 채용비리이며 당시 여당이 의원들이 연루되어 재판 중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 세워 낙방을 눈물을 흘리게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힐 것입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어제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 한-일 합의에 의해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은 그 이름과 정반대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과 갈등만 유발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재단을 조성하면서 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에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가 어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앞으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은 요원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는 ‘자력구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도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멈추고, 반인류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한-일 관계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관련)
어제 원내 5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내년도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국회의 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합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입니다. 법관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해당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내 모든 정당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공공기관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특정 시기를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2015년 1월 이후로 시기를 특정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문건에 끼워 놓으려는 제안을 했지만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의당은 당연히 합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현직 의원 일곱명이 연루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은 그 시점이 2013년 전후입니다. 심지어 전원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건입니다. 시기를 특정해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조사와 관련해 합의문에도 없는 ‘2015년 1월’을 언론플레이를 통해 슬쩍 끼워넣으려는 시도는 제식구 감싸기, 자기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은 더이상 혼란해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에서도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정기국회 후에는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관련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왜 제1야당이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제출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ILO설립 100주년에 맞춰 비준을 약속한 만큼 당연한 제안입니다. 이제 국제 기준에 맞게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직자와 실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적극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준으로 가는 로드맵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등 사실상 핵심 협약에 정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만 강조하는 것은 비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플랜B를 담은 구체적 비준 로드맵을 함께 제출하고, 모든 것을 경사노위에 위임하지 말고, 현재 정부 권한으로 즉각 가능한 노조법 시행령 상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삭제하고,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여 비준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해직공무원의 복직조치 역시 정부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로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어야만 합니다. 어제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여당과 한국당, 바른미래, 3당은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를 요식행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대화를 무시하고 초고속으로 처리하면서, ILO 핵심 협약은 사회적 대화를 이유로 기약도 없이 늘어지고 있는데, 노동계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 협약을 추진하겠다면, 노조와 대화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ILO 협약 비준은 겉만 번지르르한 액세서리 같은 국정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노-정 대화의 태도를 바꾸고,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십시오.

2018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