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유은혜 교육부장관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18년 10월 8일 오후 4시 2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이하 이): 축하드린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교육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는 기대치나 눈높이가 엄격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일을 멋지게 잘 해내셔서 그 과정에서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시기를 바란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 많지 않은가?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고, 교육환경에서부터 계급이 그어지는 이런 학벌사회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봐야할 것인지, 장관님 임기 동안 큰 그림을 제대로 한 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더 과감하게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 계신 자리에서 특별히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가 어제 학부모님 몇 분을 만났다. 제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인천에 지금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개에서 스쿨미투 사건이 벌어졌다.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59개 학교에서 스쿨미투 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의 80%가 다 사립학교들이다. 사립학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년 전에 비해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된 교사 숫자가 3배로 많이 늘었다. 이는 갑자기 교사들의 성폭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감수성이 성폭력에 대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는 엄격하게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학교 안에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고충을 얘기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얘기를 듣는데, 입으로 다 옮길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심각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무섭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아직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겪은 일을 학교 바깥으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언무언의 압력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심리적 압박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제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전문 강사도 30% 밖에는 투입이 안 된 채 ‘생색내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작년에 성폭력 교육을 굉장히 잘했다는 학교, 우수 성적을 거뒀던 학교 중에 26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지금 다 연루되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딸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이제 21세기에는 근절되어야 할 이런 고통 속에서 교육받지 않도록, 특히 장관님은 여성 장관이시니까 정말 힘을 쏟아 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 유은혜 장관(이하 유): 네. 대정부질문 때 정춘숙 의원님이 저에게 스쿨미투와 관련해 말씀을 하셨다. 사실은 제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무부장관님이 “스쿨미투 현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현장 방문을 곧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미투의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교육을 다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매우 형식적인 교육이 시간채우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이: 시간도 다 안 채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시간만 진행하고 4시간을 진행했다고 하는 곳도 있고.

□ 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스쿨미투가 있는 학교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 그것을 정춘숙 의원님께서는 ‘정규교과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것을 교육부가 정규교과로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학교활동 전반에서 전체적인 인권교육이 모든 활동에서 일관된 관점으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성평등 교육은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확실하게 교육과 예방 시스템, 상담교사 배치 등을 진행해 필요할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치유센터까지도 연결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처별 종합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다.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 국공립학교는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 징계 수준을 10년까지 늘려놨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어 국공립학교는 징계가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여러 한계들이 많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법이라고 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이: 교권에 대해서 교사들 스스로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묵히고 해결하지 못할수록 교권이 더 땅에 떨어진다고 본다.

□ 유: 그렇다. 모든 교사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교사들의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교사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 어머니들이 어제 우시면서 이 문제에 나섰다가 자신의 아이들이 또 특정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또 묵힐 수는 없다며 호소하셨다. 제가 오늘 교육부장관을 만나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다짐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 꼭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

□ 유: 네. 또 여성이고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서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깊게 성찰해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고, 전체 과정이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을 여성으로서 처음 맡는다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와 같은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해야한다는 질책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 이: 잘하시면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리겠다.

□ 유: 네. 그래서 각오도 좀 새롭게 하게 되고 교육의 현장이 늘 이견이 많고 갈등이 첨예화된 현장이기에 어떻게 이것을 잘 조율하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현장의 수용성까지 포함해 제대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다. 이정미 대표께서도 지혜를 모으는 데 함께 해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

□ 이: 또 지난 번 입시제도 관련해, 숙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어떤 것도 명확한 결론을 얻기가 어려운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이 옳다면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도 교육은 결국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그것에 대해 동의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런 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

□ 유: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2018년 10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