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6월 4일 오전 11시
장소: 춘천시청 브리핑룸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강원도민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우리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치, 대한민국 개혁에 힘을 더하는 선택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곳 춘천을 찾았습니다.
지금 국회 때문에 대한민국 개혁이 힘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과감히 이동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한반도평화를 가로막고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에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묻어가며 벌써부터 다 이긴 선거인양 오만에 빠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한 선거입니다.
기득권양당의 폐해는 춘천시의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은 게 춘천시의회입니다. 외유성 해외연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정책조례 발의가 단 13건에 그쳤습니다. 춘천시민들께서 맡겨준 권력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그들끼리 독식하니, 춘천시민들께 돌려드릴 게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했습니다.
저들끼리 승패를 주고받는다 한들, 춘천시의회의 짬짜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민심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꺾고 제1야당으로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과감한 개혁과 혁신의 방향으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춘천시민들께 새로운 삶을 약속드립니다. 양당독점이 깨어진 자리에 청년,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망을 꿈 꿀 수 있는 춘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만19세 청년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서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일을 막고, 최소한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청년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들을 위해 <슈퍼우먼 방지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자아실현의 꿈까지 빼앗긴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돌봄인력지원센터 설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내눈치 없이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직장문화 개선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를 위한 <주35시간제 시행>과 <생활임금제 도입>을 약속드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공공사업의 민간기업 발주에도 최저임금 준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환경정책입니다. 오염발생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영유아와 어르신들께 미세먼지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춘천시의 미세먼지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유해대기물질 측정지역에서 4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일 넘게 춘천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춘천시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의 복직투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위탁사업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상시지속업무라면 정규직 전환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춘천시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어야 춘천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춘천시민여러분, 강원도민여러분,
강원 최초의 진보 도의원, 춘천 최초의 진보 시의원을 이번에 만들어 주신다면,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반성 없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세론에 안주하며, 어느새 타성에 젖어 개혁이라는 본분조차 망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 될 것입니다. 5번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강원도민과 춘천시민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붙임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서의 개혁을 시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개악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선거구제 획정과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서도 보여줬던 행태가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독식되는 질서를 깨고 개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정당, 바로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44명의 강원도의원 중 36명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이었고, 21명의 춘천시의원은 모두 거대 양당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지역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니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없게 되고, 춘천시의회에서는 2016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시민단체의 의정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의당 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 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 다른 지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리고 춘천에서도 정의당 의원이 당선되어 거침없는 지방의회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 정의당은 해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4일
정의당 강원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