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이상득 검찰 출석/이명박 피의자 신분 전환/포스코 질식 사고/사개특위 구성 중 한국당의 노회찬 배제 요구/심상정, 추미애에 공개서신  

일시: 2018년 1월 26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오늘 아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33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중환자들이 많이 입원해있는 병원 시설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이라서 무척이나 안타깝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무엇보다 황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오늘 밀양 화재 역시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이 끝나는 대로 근본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1층 응급실에서 갑작스레 불길이 번졌다는 증언에 따르면 예고된 인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듯하다. 

소방 당국은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해내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거듭된 참화에서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이 물음에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출석 

이상득 전 의원이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MB정권 시절 이상득 전 의원이 ‘만사兄통’으로 불리면서 정권의 실세 노릇을 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형 중 한 명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로 검찰에 오르내리고 있고, 한 명은 정권의 실세로 국가기관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 

이 중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이는 이상득 전 의원 등의 문제를 단순한 개개인의 비리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이상은 전 다스 회장의 경우 바지사장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검찰이 오늘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검찰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곁가지들만 훑어내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다. 혐의가 쌓이고 쌓였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의 그림자로 진실을 교묘히 가리고, 저열한 협박까지 일삼으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정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수사를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좌고우면말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기만을 그만두고, 이제라도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다. 다스부터 국정원 특활비 혐의까지, 곳곳의 진실이 이 전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 포스코 질식 사고

어제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이 질소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들은 모두 제철기계정비 전문 외주업체 노동자들로, 이들은 충전재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냉각설비에 들어갔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고는 비단 포스코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6년에만 원하청 노동자 11명이 산재로 사망했으며 24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 상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 돼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작년에만 17명이 사망하는 등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를 당해 죽거나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 외주업체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사고 관리감독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에 대한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청이 나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반적인 현장 점검 및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 자유한국당이 무슨 권리로 노회찬 의원의 사개특위 검찰소위 배제를 요구하나.. 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 구성 논의가 난항에 부딪혔다. 한국당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검찰소위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 그 핵심이유이다. 한국당의 장제원 간사는 검찰개혁 소위 구성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개특위 위원 중 비교섭단체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유일하므로 사실상 노회찬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당이 무슨 권리로 노회찬 의원의 검찰소위 배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사개특위 의사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중 소위 떡값검사로 대변되는 재벌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폭로하여 의원직이 박탈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고, 20대 국회 들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는 등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 이러한 노회찬 의원이 검찰개혁 소위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한국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조차 말아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한국당이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빠지라 마라 할 권리는 하나도 없다. 

더불어 한 가지 점을 더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사법개혁 특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의 염동열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또 다른 야당의원이 포함이 돼 있다. 특히 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한국당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가 될지도 모르는 의원은 사개특위에 배정하면서 노회찬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한국당은 설명해보기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당에게 국민 여론조사를 공식 제안한다. 노회찬 의원과 검찰의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 및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또 다른 야당의원 중 누가 사법개혁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함께 물어보자는 것이다. 만약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이러한 여론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한국당이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면 본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당당하게 여론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 심상정 의원, 추미애 대표에 공개서신

어제 우리 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4인 선거구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공개서한을 보냈다. 

심 의원은 공개서한에서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 획정을 이루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을 낸지 하루가 지나가지만 추 대표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역사적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정치개혁은 필수적이고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촛불의 열의가 살아 있는 이번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기초의회 선거구 개혁을 계속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은 내팽개치고 권력획득·유지에만 골몰하는 일차원적인 정치집단이라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재작년말 광장에서 피어올랐던 촛불은 여전히 국민들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미애 대표의 전향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