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간부 징계 요구.. 석연 찮은 대목 있어 / 최순실 대법원 판결 관련.. 죽은 권력은 매질하고 산 권력은 봐주는 사법 판단 내려지면 안 돼

일시: 2020년 6월 11일 오후 2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간부 징계 요구, 석연찮은 대목 있어..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다시 한번 요구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에 중징계를 요청한 금감원 직원들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DLF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 은행 검사를 책임지고 은행장 징계를 추진했던 간부들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와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간부 징계 요구는 은행들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 아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그간의 관행과는 달리 해당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하여 거꾸로 금감원 책임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월권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이 다수이니만큼 청와대가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최순실 대법원 판결 관련.. 죽은 권력은 매질하고 산 권력은 봐주는 사법 판단 내려지면 안 돼

대법원이 오늘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당초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과가 오늘로써 확정된 것이다. 일개 사인으로서 최고 권력의 뒷배에 숨어 대한민국을 농락한 대가로서 당연한 심판이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재벌 권력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미 법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참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늘은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순실은 심판하고 이재용은 봐주는, 즉 죽은 권력에게만 매질을 가하고 살아있는 재벌 권력은 용인하는 불의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꿔달라고 외친 국민들의 함성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