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3차 추경안 편성,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 뿐...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2차긴급재난지원금 반드시 포함되어야 / 질병관리청 승격 환영하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변화로 이어지길

일시: 2020년 6월 3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3차 추경안 편성,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 뿐...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2차긴급재난지원금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고라곤 하나 정의당 기준에선 대단히 미흡하다. 전체 추경 중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원에 그쳐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다. 그뿐만 아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역시 전체 9.2조원 가운데 45%는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에 따른 4.1조원에 달한다.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자연감소분임에도 이를 지출구조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끝내 외면되었다는 것이다. 3차 추경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고통 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위축된 소비자심리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로 얼버무리지 않길 바란다. 빠른 재정 투입 못지않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질병관리청 승격 환영하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변화로 이어지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별도의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감염병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총선 당시 정의당은 공공의료보건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응할 보건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서민들의 삶은 한 층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질병관리청으로의 독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이 논의되어왔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공공보건 의료 강화,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보건 의료체계의 대개혁이 시작되길 바란다.

‘코로나19 영웅’이라는 칭송 이면에 보건 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으나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의료진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 의료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보건 의료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2020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