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국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한다 / 윤미향 당선자, 21대 국회 출범 이전에 소명 바라

일시: 2020년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원구성 협상 때마다 벌어지는 법사위 쟁탈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 예결위 쟁탈전이 한창이다. 매회 원구성을 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다.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국회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오면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통해 여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무기한 방치해온 역사와 관계가 깊다.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 장악을 통해 법안 처리 지연, 늑장처리 등을 할 심산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장되기 일쑤였다. 이제는 그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법안의 충돌 문제, 예산상 미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제안처럼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

- 법사위가 더 이상 국회의 상원, 옥상옥 역할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윤미향 당선자, 하루속히 소명 입장 발표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자가 헌신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마저도 불편한 시선으로 매도당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윤미향 당선자는 아직까지 상세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자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의기억연대 등에 쏟아지는 비난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윤 당선자가 최소한 21대 국회 출범 이전에 소명 입장을 발표하기 바란다.

2020년 5월 2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