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3차 추경 논의 환영하며, 재정의 역할 보다 강조되어야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적 마스크 2백만장 사라진 것, 명확히 해명되어야

일시: 2020년 5월 26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3차 추경 논의 환영하며, 재정의 역할 보다 강조되어야

지난 25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에 맞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동원할 것을 밝혔다.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3차 추경안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환영한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 앞에 정부의 재정 역량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전, 일상에서의 ‘재난’을 마주했던 이들의 삶에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재부 등 일각에서 머뭇거렸으나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한 전 국민 재난소득이 침체된 경기 부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3차 추경을 시작으로 과감한 재정대책과 함께 취약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때인 만큼 증세 등 재정 마련에 대한 논의도 준비되길 바란다.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적 마스크 2백만장 사라진 것, 명확히 해명되어야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27일부터 240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절제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공적 마스크 2백만 장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공적 마스크 생산량보다 유통량이 2백만 장쯤 적은 것에 대해 식약처에 해명과 보완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마스크가 생산된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누군가 빼돌렸을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마스크 대란이 한차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염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마스크의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고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왔던 만큼 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이 이뤄지지 못했던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했다. 코로나 재난 앞에 마스크 유무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함께 재난을 이기자고 외치는 때이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생활 속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코로나19 종식은 멀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