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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선생님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처음인 비대면 수업이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열정이 있기에 배움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다음번 돌아오는 스승의 날에는,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을 스승의 날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을 활용해 전교조가 불법단체인 양 여론을 조성했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OECD의 가입 조건이었고,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사의 노동3권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 땅의 교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한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에서야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정치단체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마저도 정당 가입은 제한을 정당화했다. 세월호 시국선언 등 양심의 목소리를 냈던 교사들은 징계와 처벌을 감수해야 했고 여전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답게, 탄핵 정권에 의해 행해진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21대 국회와 정부는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당부를,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드린다.

2020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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