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안동 산불 와중에 술자리 가진 이철우 지사, 응분의 책임지길/울산 초등학교 교사 성희롱/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관련

일시: 2020년 4월 2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안동 산불 와중에 술자리 가진 이철우 지사, 응분의 책임지길

지난 24일부터 안동 지역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우고 진화되었다. 코로나19와 겹친 화마로 큰 실의에 빠졌을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정부는 화재 수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런데 안동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산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와중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지역의 총선 당선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 

요즘과 같은 봄철 시기는 산불이 빈발하기 때문에 소방 당국을 비롯해 지역의 방재를 책임지는 단체장들은 항상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다. 산불이 났다면 어떤 선약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취소하고, 보고를 받은 즉시 집무실로 복귀해 진화를 위해 총력 지휘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이는 단순히 이철우 지사 개인의 안전불감증 수준을 뛰어넘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전신 정당들부터 면면이 이어지는 재해 재난에 대한 임무 방기는 미래통합당의 ‘종특’인가 싶다.

이 지사는 비상시국 상황에 술판까지 벌이면서 방재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니 국민적인 비판을 마땅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 울산 초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파면과 엄벌을 촉구한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크다. 해당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현재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해당 교사는 본인의 범죄행위를 두고, 학부모와의 소통 탓을 하며 궤변만 늘어놓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블로그에는 성적 표현을 한 과거 언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동료 교사에게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교사 자질은 운운할 가치조차 없다. 파면은 당연하며, 반드시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교육청의 미비한 대처로 학생들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이미 문제를 인지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교사의 답변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며 방관했다. 국민적 비판이 쏠리자 뒤늦게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교육당국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가 교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무겁게 인식하고 후속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 관련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이 연루된 부동산 차명거래와 세금 탈루 정황이 나왔다. 더시민당은 총선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의 추천으로 더시민당의 비례대표가 된 만큼, 불로소득 부동산 재테크로 재산을 대거 증식한 것도 모자라 불법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까지 한 그를 21대 국회 당선인으로 만들어준 책임이 민주당과 더시민당 모두에게 크다.

더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증 위원들을 속였다며 그를 제명했고 향후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당선인은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더시민당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온 비례 후보에 대해 재차 검증할 이유가 없었다”며 자체 검증과정을 방기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타당이 추천한 인사를 비례후보로 배치하면서 따로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례위성정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개혁진보를 표방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겉과 속을 일치시키지 않아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과 더시민당이 단호하고 책임있게 대처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