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구의 날 50주년, 21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전주시의 해고없는 도시 선언 환영한다. / 20대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처리에 나서라 관련 (유상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지구의 날 50주년, 21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한 주간 기후변화주간으로 기후행동 캠페인이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재탕삼탕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기후변화 캠페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를 인정하고 기후 위기 비상선언과 함께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빈약하기 짝이 없는 집권 여당의 기후변화 정책과 여전히 무관심한 제1야당의 태도로 인해 21대 국회도 기후 위기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역대 최대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고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그린뉴딜 정책이 정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21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과 미래통합당의 말 바꾸기로 긴급이 아닌 더딘 지원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미래통합당의 말바꾸기는 새삼 놀랍지도 않지만, 지자체보다 대응이 더디고 한심한 정부의 현실 인식 수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은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한 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코로나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관료들의 목소리보다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믿고, 생업의 한계에 다다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정의당이 제안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은 세계 각국의 대응들과 견주어 결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 굳이 소득경계 구분이 필요하다면 선지급 후처리 방식으로 연말정산 때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이미 서민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즉각 전 국민 대상 지원금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미래통합당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발목 잡기 할 바에는 즉각 조기 해산하라.

■ 전주시의 해고없는 도시 선언 환영한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해고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어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였다. 정부의 대응이 더딘 가운데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나 노사합의만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전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20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20대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처리에 나서라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처리 일정은 여전히 먹구름에 뒤덮여 있다. 선거 전에는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로 n번방 방지법을 외쳤지만, 총선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또다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암담할 따름이다.

이미 국회는 n번방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회 1호 청원을 졸속 처리한 죄과가 명백하다. 이미 분노한 국민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 이러다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다음 국회로 법안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선거 이후에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당이 총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선거 이후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국민이 지켜봤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걸림돌도 탓해선 안 된다. 만약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된다면, 국회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대 국회에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모든 정당이 약속한 것처럼 피해자 구제부터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까지 촘촘히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오늘 안에 원내대표 회동 및 법안 추진 일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n번방 방지법 통과를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2020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