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벌써 공약 뒤집는 미래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더 늘려야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거절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 (강민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1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벌써 공약 뒤집는 미래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더 늘려야

총선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아직 21대 국회의원 당선증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내팽개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오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그것은 총선 당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유세를 다니며 “정부는 70%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라”며 소리 높였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자신이 했던 말도 며칠만에 뒤집고 부정하면 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미래통합당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남은 국민의 신뢰마저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행태다.

어제 정부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70% 대상 4인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삼았던 만큼,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벌써부터 후퇴된 지원금액이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인가구 당 100만원이라는 금액도 생계보전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전례를 탈피하여 비상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만큼, 재난지원금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국에 금액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거절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노동자를 볼모로 삼은 협박을 통해 주권국가 간 협상을 왜곡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한다. 미국 역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세계적 지배권 확립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을 무임승차 국가로 호도하는 행태는 동맹관계에 대한 모독이다.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결국 미국의 이익에 배치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을 흔들고 동맹 균열을 조장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미의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생각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의 원칙을 지키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한국정부와의 협상 지연을 이유로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행위이다. 미국이 무급휴직 조치에 권한이 있었는지도 한국 정부가 따져봐야 한다. SOFA 노무조항에는 무급휴직 관련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일방적 무급휴직 통보는 애초부터 무효였을 소지가 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억지주장은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저자세로 끌려 다녀선 안 된다.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국가 간 협상의 볼모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SOFA규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한다. 타 국가의 미군기지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받는데 한국 노동자들만 노동3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빼앗겨야 할 이유가 없다.
무급휴직 상태를 맞은 처한 주한미군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는 시급히 실질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2020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