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 / 라임 사태 개입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 이인영 원내대표 종부세 완화 입장 관련 (유상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0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 관련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며 지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특히 총선 기간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에서 전국민 대상 지급안을 약속하였으나 정부는 여전히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상무위 모두 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이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인 국민1인당 25만원 규모로 의료보험비 기준 하위 70%로 분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생계보전 대책이 될 만큼의 액수도 되지 못하고 전국민이냐 70%냐 논란으로 허비되는 사이 시기를 놓쳐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의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채발행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한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 국민 대상 1인당 100만 원 긴급 재난소득 지급 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즉시 통과되고 코로나 해고 공포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라임 사태 개입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 관련

라임 사태에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실세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이 빼돌려 제공했다는 문건의 내용에 따라, 이 사안이 단지 개인의 일탈행위였는지 또는 더 윗선의 개입이 포함되었는지 진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안과 의혹 제기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만큼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임 사태의 가장 핵심 인물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이모 전 라임 부사장의 행방이 아직 묘연한 상태라,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대규모 ‘펀드 사기 판매’ 사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해 이들을 찾아주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종부세 완화 입장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선거 과정에 나온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이 선거 승리에 급급해 이미 자신들이 정책 기조로 세운 바 있는 보유세 강화 기준을 뒤엎은 발언에 대해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논의하겠다니 아무리 임기 말기이지만 원내대표로서 책임감도 소신도 없는 자세에 대해 유감스럽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 대상은 소수 강남 부유층과 고가주택 소유자일 뿐이다. 대부분의 1주택자의 부담은 지금도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들은 이미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이 아닌, 부동산 불평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집 없는 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이 선거 승리에 취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힘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발목을 잡는 괴물이 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2020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