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낙연 선대위원장, 또 다시 종부세 완화 주장인가 / 김종인 위원장의 어긋난 긴급재정명령 요구.. 예산 100조 조정 요구는 사다리 없이 빨리 나무 오르라는 것 / 정의당 교섭단체 되어야 공수처 기능발휘, 정부 진보개혁견인 등 이끌 수 있어.. 폭발적 지지 부탁드린다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12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이낙연 선대위원장, 또 다시 종부세 완화 주장인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어제 서초구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를 또다시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존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 틀을 훼손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서, 실거래가로 따지면 12억에서 13억 원 정도이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그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 또한 1주택자들은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으로 이미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부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남으로써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왜 끊임없이 종부세를 완화하자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약속이었다는 점을 잊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질 과세율은 0.16%로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선거 승리에 급급해 이미 자신들이 정책 기조로 세운 바 있는 ‘보유세 강화’의 기조를 뒤엎고 있는 것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정의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서 투기를 근절하고, 내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민주거 안심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다.

■ 김종인 위원장의 어긋난 긴급재정명령 요구.. 예산 100조 조정 요구는 사다리 없이 나무에 빨리 오르라는 것

오늘 오전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다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히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옳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전제조건으로, 올해 예산 512조 원 중 20%인 100조 원에 대해 대통령이 항목 변경을 하여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512조 예산 중 260조가 넘는 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각종 지원금, 공무원 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인데, 나머지 250조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항목 변경을 하여 100조를 마련한다는 말인가. 각종 SOC공사, 공공근로 예산 등을 줄여서 하자는 걸로 보이는데, 그 예산 지출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빨리 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면서 사다리는 쓰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이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중단하기 바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소득 하위 70% 가구’ 지원이라는 논란 많고 효과도 적은 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말고, 하루 빨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 3개월 임대료 지원, 무이자-5년만기 긴급대출 실시라는 정의당의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정의당 교섭단체 돼야 공수처 제 기능 발휘, 정부 개혁 견인 등 이끌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폭발적 지지 부탁드려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의당은 내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마지막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을 지켜달라는 60시간 캠페인에 돌입한다.

정의당은 정당투표 20% 이상 득표와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통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선거는 진보세력, 개혁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야당 중 미래통합당만 교섭단체로 있을 경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권한이 모두 미래통합당에 돌아가 올바른 공수처장 선임이 좌절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진보개혁에 대해 정의당이 교섭단체로서 더 강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정당투표와 지역구투표에서 정의당을 폭발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각종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를 더 진보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킨 정의당이 일자리도 지키고 국민도 지킬 수 있다. 남은 3일 정의당에 대한 더 높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0년 4월 1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