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민사회의 각 당 공약 분야별 분석, 정의당이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평가 받았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각 당의 21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정의당이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당 위성정당 대결만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각 당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돕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4개 정당의 7대 분야별 공약을 평가했다. 자산 불평등해소와 주거권 보장 분야에 있어 정의당은 “주거 안심 사회 기조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는 “종합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친노동자적 정책을 제시”하였고, 젠더 차별과 혐오 근절 영역에서는 “여성 현실을 반영한 공약이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타의 모범”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높이 칭찬받았다.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의 경우 “명확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다.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에 있어서도 “충실한 정치개혁 방안,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담았다고 평가됐다. 한편 타 3개 정당은 7개 영역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정책공약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비전으로, 정당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충실히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비록 양당 대결정치와 비례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해 정치권이 혼란한 상황이지만, 국민들께서 각 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21대 총선에서 현명히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