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코로나 19 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 항공업계부터 당장 적용하라 /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 배달앱 기업합병에 따른 독과점 현상 우려 실체 드러나 / 황교안 대표 발언 ‘대신 변명’한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무지도 큰 잘못이다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일 오후 2시 28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 19 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 항공업계부터 당장 적용하라.

이스타 항공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곧 ‘코로나 양극화’ 민생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항공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종사자들이 25만 명에 이르고 국가의 물류와 운송의 중심으로서 국가의 전략적 기간산업이나,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되면서 여행, 숙박, 유통산업 등과 함께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의 예고된 경영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최근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항공사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발 빠르게 취한 바 있다.

 항공사들의 무급휴직, 해고 감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 진에어, 이스타 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는 물론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사까지 무급휴직, 급여 삭감을 반복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사실상 운행을 중단한 이스타 항공은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향후 얼마나 이 위기가 더 커지고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와 감원, 구조조정이 다른 항공사들로 계속 이어질 것이 명백하며 자칫하면 항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재난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을 강조해왔다. 항공산업에 신속한 자금 대출, 만기연장, 지급보증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항공기업들이 해고와 감원을 감행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부는 기업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자구노력만을 되풀이할 뿐, 확실한 해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기업만 살고 국민은 살지 못했던’ IMF 사태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재난이라는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담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당장, 정의당이 제안한 ‘해고없는 기업지원’ 정책을 수용하라. 또한 개별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무급휴직, 해고를 감행하는 대신 경영진의 연봉삭감, 배당 금지 등을 통해 위로부터의 고통분담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 배달앱 기업합병에 따른 독과점 현상 우려 실체 드러나

배달앱 기업합병에 따른 독과점 현상 우려가 이번 배달의민족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월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DH 간의 인수합병계약이 이루어졌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하는데, 모바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3%, 배달통 10.8%에 달하므로 기업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시장의 전체를 한 기업이 장악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명백한 독과점이다.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 소비자인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배달앱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요금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정액제 광고 대신 주문 건당 수수료 위주로 요금을 개편한다는 것인데,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대폭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건당 수수료에 부가세, 외부결제 수수료 등을 더하면 판매 금액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배달의 민족이 앱 이용자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요금 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 까닭은 배달앱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슈퍼 기업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횡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합병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 합계를 지나치게 높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엄정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따라 심사한다면, 단일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려 하는 이번 기업합병은 허가돼선 안 될 것이다.

■ 황교안 대표 발언 ‘대신 변명’한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무지도 큰 잘못이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발언을 대신 변명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텔레그램 n번방은 그 특성상 고의 없이 가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단지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할 실수”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텔레그램 n번방은 전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 성착취 사건이다. 피해의 정도와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했다. 관련해 몇 번이나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이 성사되었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드높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해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면, 바로 그 무지가 잘못이다.

국민들이 제발 좀 이런 사건 방지할 법 만들어달라고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시위에 나서고 여성들이 피해를 힘겹게 증언해올 동안 황교안 대표는 그 목소리들을 제대로 듣기나 했는가. 설령 그 발언이 무지로 인한 말실수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절실한 문제에 함께 절실함을 느끼기는커녕 별 관심도 없었다는 무관심을 증명할 뿐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우리 사회의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공부하지 않은 책임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다.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 사퇴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