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긴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미흡한 부분 보완하여 신속하게 실행되어야/정경희 비례후보의 제주 4.3 사건 “좌익폭동”발언, 미래통합당의 역사인식 우려스러워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긴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미흡한 부분 보완하여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30%까지 매출은 급감하는데 월세는 그대로고, 인건비도 감당해야 하니 영업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구제에 나섰다. 이른바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야심찬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먼저 긴급대출을 위해선 신용등급에 따라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으로,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제로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정책 실행 첫날인 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창구도 2개, 신청할 수 있는 날짜도 2개이다 보니 헛걸음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온라인 예약신청은 센터별로 하루에 3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분 만에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기부는 스마트대기 시스템 등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 19라는 ‘긴급’상황에서의 ‘긴급’대책이라면, 그 실행력 또한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지원 정책을 마련해도, 그 정책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GDP 30%대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과 ‘선지급 후처리’라는 신속한 원칙을 통해,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현 시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정경희 비례후보의 제주 4.3 사건 “좌익폭동”발언, 미래통합당의 역사인식 우려스러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인 정경희 후보가 과거 제주 4.3 사건을 두고 “좌익 폭동”이라고 표현한 이력이 드러났다. 그는 2015년 발간한 <한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제주 4.3 사건은 “도민들이 궐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해 일으킨 무장반란”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제주 4.3 사건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에 대한 비하발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경희 후보는 자신의 논문에서 유신을 ‘정치 개혁’으로 표현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기술하는 등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스러운 지점이 한 둘이 아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를 ‘일제시기’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묻는다. 정경희 후보는 역사계 대표인사로서 위성정당 비례후보에 발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당신들의 역사인식인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사상범’으로 매도하고, 일제의 침략을 침략으로 부르지 못하고, 군부독재를 옹호하면서 ‘좌익폭동’이라는 표현으로 색깔론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역사관인가? 정경희 후보는 과거 발언과 표현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하며, 미래통합당은 비례후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경희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