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눈꼴사나운 민주당, 더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적자-서자 논쟁... 이번 총선이 21세기판 홍길동전인가/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방안’은 복잡성, 신속성, 보편성에서 한계 많은 방안.. 정의당 대책 수용 촉구한다(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후 3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눈꼴사나운 민주당, 더시민당, 열린민주당의 적자-서자 논쟁... 이번 총선이 21세기판 홍길동전인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열린민주당에 대해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밝히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이 민주당의 적통이라면서 “선거가 끝나면 DNA검사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데, 자식은 계속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이 한심한 논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답답할 뿐이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은가. 열린민주당은 다른 당의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과 더시민당, 열린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21세기판 홍길동전으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헌법 8조는 정당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3당은 이 조항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해석에 기대어 ‘선거대책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겠다는 볼썽사나운 행태도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방안’은 복잡성, 신속성, 보편성에서 한계 많은 방안.. 정의당 대책 수용 촉구한다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응책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지만 정부의 대책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대책이다. 

먼저 소득계산의 복잡성이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로 할지 등 혼선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다른데 어떤 일반적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가려낼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될 수 있다. 

둘째, 신속성의 문제가 있다. 재난시기, 특히 이 재난이 경제위기로 번지는 시기에는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하위 70%를 선별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하위 70%에 들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동안에도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그에 따른 위기도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방침은 신속성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다.

셋째, 보편성의 문제가 있다. 재난시기에 모든 국민들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소득층에 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는 연말에 소득세에 부가하여 회수하는 방안 등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것이 보편복지의 정신에도 맞는 처방이다. 특히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은 한계가 많다. 정의당이 주장한대로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이자-5년 만기-50조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재난시기에 맞는 정책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