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김종인판 100조 대책, 현실성 없다. 김 위원장이 직접 짜보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공약이 없는 게 똑같아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무공약 총선 행보를 규탄한다 (조성실 대변인)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김종인판 100조 대책, 현실성 없다. 김위원장이 직접 짜보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빚 내기 전에 정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대한 예의”라며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 100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의 20%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 규모의 비상대책 예산을 투입하자는 말이다. 

그야말로 ‘증세없는 복지’의 2020년 버전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말장난에 다름 아니다.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은 20% 항목 변경만으로 도대체 어떻게 100조 규모의 비상대책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세부 대책을 밝혀야 한다. 

정부 예산안이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을 깎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100조를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512조 예산 중 약 260조원 가량이 지자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무원인건비, 법률상 규정된 사회복지 지원금 등이다. 그런데 이걸 빼고 나머지 250조에서 어떻게 100조를 마련한단 말인지, 김위원장께서 직접 짜보기 바란다. 

불요불급한 SOC 예산 등을 정리하겠다는 변명을 할 수 있겠으나, 그 말 역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 코로나 19 민생 재난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와중에 예정되어 있던 SOC 공사 등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의 일자리 및 노동자 소득분이 줄어들게 된다. 이말인즉슨, 그 돈을 모아서 코로나 19 비상 대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간파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앞장 서 ‘항목 변경을 통한 코로나 19 비상대책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걸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유례없는 재난 상황이기는 한가보다. 저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김종인판 한방 대책이 무엇일지 관심 있게 지켜본 가운데 어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준 카드를 보고있자니 실망스럽다못해 슬프기까지 하다. 비상한 시국인 만큼,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책임을 나눠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건전성 신화를 넘어 전례없는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 19 극복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그간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50조원 규모의 5년 만기 무이자 간편 대출 실시 등을 포함해 약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19 비상대책 예산 집행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위기극복’과 ‘함께 사는 고통분담’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공약이 없는 게 똑같아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무공약 총선 행보를 규탄한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선거정보’ 중 정당·정책 공약을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도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그것도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형태로 출마시킨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정책공약 한 줄조차 찾아볼 수 없다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공약이 없는게 똑같아요. 어떤 정책과 기조로 21대 국회에 입성할 것인지 보여주기는커녕, 효자, 적자, 장자 논쟁을 이어가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그래서 어떤 정책과 태도로 문재인 정권 성공에 힘을 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답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