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1대 총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 / 공동선대위는 안 되고 선대위들 합동 회의는 된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선관위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3주기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21대 총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제한, 재외선거사무소 폐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직선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 만큼,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와 정부는 선거에서 배제되는 유권자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도입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25개 국가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전체 재외선거인의 절반 가량인 8만여명이 투표권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국가에서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온 것 등을 고려해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 그렇다면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외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로 재외선거인이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공관으로 이동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적극 지원하고, 해당국 외교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동을 보장하는 등 후속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귀국투표자의 투표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 1일 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이 자가 격리 의무로 인해 법에 보장된 귀국투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된 내국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입원 확진자나 자가격리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가격리 유권자도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유권자들이 감염 우려 없이 투표소에 올 수 있도록 투표방식의 확대, 투표일정과 시간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마스크를 써야 투표할 수 있다는 방침이 도입된만큼, 투표소에서 마스크를 비치해 유권자들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팬더믹 상황에서의 공직선거 실시라는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와 정부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국회도 필요한 입법 사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 공동선대위는 안 되고 선대위들 합동 회의는 된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선관위

선관위가 비례위성정당과의 공동 선대위 구성을 불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선대위 합동 회의’, ‘선대위 간 정책 협약’ 등의 꼼수로 손쉽게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각각의 선대위가 함께 회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합동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선대위 간 정책 협약을 맺고 타 당 선거운동이 허용된 불출마 의원들을 활용해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선대위는 안 되지만 각각 선대위가 합동 회의를 하는 건 괜찮다는 선관위의 입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우회로만 택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이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의 선대위가 마치 각각 있는 것처럼 이름만 따로 두면 실질적으로 원팀이 되어 움직여도 상관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런 규제는 하나마나다.

현재 양당이 벌이고 있는 ‘막나가기 행보’에는, 절차적 꼼수를 대놓고 부려도 선관위가 감히 제지하지 못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이 엿보인다. 지금 선관위는 진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득권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피용 형식적인 규제만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선관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3주기

오늘은 스텔라데이지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도 3년째를 맞았다.

축구장 3배 크기의 초대형선박이 청명한 대낮에 갑작스레 침몰했으나, 그 원인은 3년째 오리무중이다. 첫 번째 심해수색이 침몰 원인 분석도 유해수습도 하지 못한 채 미진하게 끝났고, 실종자 가족들은 2차 심해수색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유조선 개조선박이 국내에서 30척 가까이 운항 중이다. 2차 심해수색을 통해 침몰원인을 규명해야 비슷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를 수습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의 노모는 칠순이 넘은 몸을 이끌고 매일 청와대 앞과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왜 자식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참사의 원인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실종자 가족이 아니라 차라리 유가족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하는 가족들의 호소에 정부가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란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