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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재난지원정책에서 이주민 배제 말아야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중하위 소득측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취지이나, 이주민의 경우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 장기체류 이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주노동자 등 저소득층 이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피해가 큰 대표적 취약계층이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데, 지원 정책은 이주민을 배제한다면 이는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 지자체와 정부는 이주민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8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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