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묻는다. N번방 입법, 지금 당장 안 될 이유 무엇입니까?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후 5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법사위 내 N번방 관련 국회 청원 처리과정에서 2차 가해에 방불한 발언들을 쏟아낸 여야 의원들이 무리없이 4.15 총선을 위한 공식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법사위 회의 도중 “자기만족을 위해 혼자 즐긴 것까지 처벌할 일이냐”라고 발언한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의원은 경남 통영·고성에,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던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강서을에,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강원 원주을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결국, 국민 청원 졸속 처리에 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그럼에도 관련법 마련에 앞장섰어야 할 국회는 오늘도 모든 책임을 총선 뒤로 미루기에 급급하다.

각 정당들은 저마다 ‘n번방 방지법’을 약속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4.15 총선 이후 또는 불특정한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처리하자 말하고, 미래통합당은 처리시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오늘까지도, 왜 4.15 총선 이후를 외치고 있는가?

반인륜적 성 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묻는다. 도대체 “지금 당장”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를 핑계로 단 하루도 국회에 오지 못하면서,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를 외치는건 비겁하다.  “총선 이후”에 하겠단 말은 결국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 일은 절대로 선거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4.15 총선 전 가능한 최선의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최우선이다.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단 하루도 미루지 말라.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묻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마련을 위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에 응하시겠습니까?

20대 국회의원 현원 모두의 답을 기다린다. 정의당은 이후에도 계속해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위해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