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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라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불구속 기소 관련
[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라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불구속 기소 관련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후 5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라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라임 사태 합동 현장조사단’을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전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했다. 라임 사태의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의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씨의 불구속 기소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 공모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진정이 각하되었다.

최씨는 300억원대 은행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잔고 증명서들이 위조된 문서였다는 것은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최씨의 증언과 증거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최씨가 해당 위조 증명서를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거액을 차용하는 데에도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사안인 만큼,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하게 검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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