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 비례대표용 위장정당 선거비용 차입 허용/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관련

일시: 2020년 3월 24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비례대표용 위장정당 선거비용 차입 허용 관련
- 정치자금 대부업 허용한 선관위를 규탄한다. 이럴 바에야 선관위 대신 차라리 AI를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이자율만 지급한다면 대한민국 공당이 그 어떤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려 쓰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실상 정치자금의 대부업을 허용한 격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졸속 행정을 반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장정당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후안무치와 뻔뻔함이 매일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이 논의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사무총장의 질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미래한국당의 질의는 결국 그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의 선거비용을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공식 차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질문의 수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그 부끄러움을 알라. 국민과 대한민국 정치사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임과 품격을 지켜라. 

물론 선관위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장 내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견인해나가야 하는 공식 기관이다. 그럼에도 연일 극기 수준의 기계적 행정행위만 남발하며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요즘의 선관위를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AI가 헌법정신에 걸맞은 행정을 할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럴 바에야 선관위 대신 차라리 AI를 달라.

■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관련
- 미워하다 닮는다는 말만큼, 절망적인 말도 없다

더불어시민당이 총 34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소수정당 몫은 단 2석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전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 뿐이다. 

다른 소수정당들이 밀려난 자리에 더불어시민당이 자체로 공모한 인사들을 대거 올렸다지만, 급조된 공모 과정 탓에 부실한 후보 검증 문제가 곧바로 도마에 올랐다. 당선권에 공천된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의 경우 공천 확정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시한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범여권 비례대표용 창당 명분이 얼마나 조악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 정당으로서 역할 할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격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고한다. 제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기 바란다. 미워하다 닮는다는 말만큼 절망적인 말도 없다.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