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대표/정의당 정당 기호 미정 관련

일시: 2020년 3월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선출 

어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대의원들에 의해 부결되면서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원유철 의원의 파견을 검토하더니, 오늘 오전 미래한국당에 신임대표로 원유철 의원이 추대되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려막기 하듯 당대표까지 꿔주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헌적인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현역 의원을 꿔주고 비례대표 공천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당 대표까지 꿔주는 것이야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정당 설립의 민주적 정당성을 못 박고 있고, 각 정당은 독립된 주체이며 모든 정당은 헌법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에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꿔주기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하는 짓마다 위헌세력임을 과시하고 있다. 

사실상 한 몸인 두 집단이 개정된 선거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고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태가 합법적이라고 간주하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 도대체 선관위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정의당은 선거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미래한국당의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늘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 한다. 헌법과 현행법에 의거해 법원이 엄정하고 마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 정의당 정당 기호 미정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의당은 정당 기호가 아직 미정이다. 이유는 비례 의석 표를 가로채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 의원을 파견하는 ‘의원 꿔주기’의 시나리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각 정당이 정책과 비전을 통해 대결하고, 기호와 함께 선거운동에 전념해야 할 시기임에도, 거대 양당의 반칙과 꼼수로 정상적인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형사고발까지 해놓고, 이제는 당 대표가 나서서 현역 의원의 불법 파견을 설득했다고 한다. 단지 투표용지에서 위쪽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수구보수세력과 똑같이 취급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한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와 정보를 드려야 한다. 정치개혁은 제쳐두고 껍데기만 남기며 유권자를 속이는 행태는 그만 두길 바란다.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며,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3월 20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