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긴급재난수당 지급 촉구/김학의 성폭행 무혐의 결론/박근혜 '옥중편지' 선관위 판단 관련


■ 긴급재난수당 지급 촉구

“수십조 추경 한다는데 저한테도 혜택이 올까요?”
어제 정의당 ‘코로나 비상 민생대책회의 : 피해당사자들에게 듣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의 정의당 지역후보들도 비슷한 탄식을 매일 듣고 있다. 바닥민심은 참담하고 긴급재난수당에 대한 요구는 절절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전히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민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민심과 동떨어져 있고,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소금만 뿌려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마나 좀 더 민심을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재계와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소위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오늘 선대위를 출범하며 코로나19 민생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정부 추경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내몰린 피해 서민들에게 충분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추경, 이대로는 절대 승인 못 한다. 국회와 청와대는 긴급재난수당 지급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구하라.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무혐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06년 처음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작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까지 있었지만 결국 검찰은 죄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 

이렇듯 검찰 수사는 여러번 반복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처벌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거나, 부실 수사와 늑장 기소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성접대'로 기소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검찰이다. 이번 무혐의 결정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제 발목을 잡은  황당한 결말에 불과하다.

이제 검찰의 부실·은폐수사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검찰은 김학의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의 누가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을 말할 수는 없다.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학의 수사 과정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검찰에 있다.


■ 박근혜 '옥중편지' 선관위 판단

박근혜씨의 소위 ‘옥중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의 서신은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범이 일고의 반성도 없이 철창 속에서 정국을 좌지우지해보겠다는 추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씨는 선거권이 박탈된 기결수다. 선거법 상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결수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박근혜씨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출신이다. 이런 이가 법적으로 가해진 제약을 넘어 정치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앙선관위가 기계적인 태도로 박씨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 후보의 작은 선거법 위반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제지하고 판단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선관위는 비례한국당을 허용하는 등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근혜씨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중앙선관위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의당은 박근혜씨의 뒤틀린 정치적 욕망을 분쇄하고자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박씨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본연의 임무에 복무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