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코로나19 대응 과로로 인한 성주군청 공무원 사망 애도 / 가습기살균제법안 통과 환영, 온전한 피해구제 과제 남아 /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노동자힘내세요


■ 코로나19 대응 과로로 인한 성주군청 공무원 사망 애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두셨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바쳐 헌신한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 고인의 죽음을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가족들께 고개 숙여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27일에도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주말과 야간에도 근무를 했던 전주시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지난 25일에는 코로나19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투신해 숨을 거두셨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분투하고 계신 공무원, 의료인, 방역당국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법안 통과 환영, 온전한 피해구제 과제 남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통과됐다. 본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기준을 완화해 구제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과된 가습기살균제법안은 우리당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병합심의를 거쳐 반영된 대안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구제의 대상이 확대됐지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법률에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을 정의하여 피해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전신질환의 가능성을 검토해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분담금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인 피해자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추후 이행되어야 할 과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방해하고 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에 공무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드러난 피해자만 6700여명이 넘고 이 중 1530여명이 사망해,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최대 살인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의 탐욕과 비윤리적 행태에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당하는 이러한 대규모 참사는 결코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해기업과 책임자들의 책임을 남김없이 밝히고 모든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노동자힘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터 최전선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건의료노동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병원인력이 부족했다.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평균병상수가 OECD 3배인 국가인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간호사 1인당 20병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조합 전임자 등 너나할 것 없이 모두 현장으로 들어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  

방호복, 의료용 마스크도 부족해서 맨몸으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보건의료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온라인 상에서 보건의료노동자를 응원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도 이에 동참한다. #보건의료노동자힘내세요!


2020년 3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